정부, 재난 대응 새 패러다임 마련 TF 발족...재난 지원금 대폭 상향

by이연호 기자
2023.07.31 16:10:54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정부가 최근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재난 대응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또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호우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심 끌어 안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해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31일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 위기 대응 수해 방지 범정부 특별팀(TF·이하 특별팀)’을 출범시켰다. 이번 집중 호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현재의 재난 관리 체계가 기후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특별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팀 출범은 재난 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의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기후 변화로 일상화한 기상 이변을 고려해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28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재난 대응 체계 개편 방향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특별팀을 구성해 이번 호우 피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의 개편 방안을 8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호우로 인한 재해 복구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발족한 특별팀엔 재난 안전 총괄 부처인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1개 주요 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한다.

특별팀에서는 앞으로 극한 호우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을 고려해 설계 기준, 위험 지역 지정, 사전 통제, 주민 대피 등과 관련된 피해 예방 차원의 기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부에서 마련한 재난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팀은 주요 과제로 △현장 중심의 지자체 상황 관리 체계 개선 △지하차도 침수 대비 안전 대책 마련 △홍수 통제 관리 강화 △급경사지·비탈면 등 위험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재난 관리 등을 설정했다.

특히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 상황 시 1차 대응 기관(지자체, 소방, 경찰 등) 간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민원,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재난 상황을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과학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재난 관리 시스템 도입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상민 특별팀 단장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에 특별팀은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난 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설계 기준, 통제·대피 기준 등 각종 기준을 최근 급변하는 기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이날,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이날 특별팀 첫 회의에 앞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존 대비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수해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이 전파된 경우 정부가 기존 대비 평균 2.7배 인상된 최대 1억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풍수해 보험 가입자에게는 별도로 최대 2600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한다.

침수 주택에 대한 지원은 기존 세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영업장이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업체별로 최대 900만 원(시·도 지원금 200만 원 포함)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호우로 농업 분야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해 농기계·설비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지원과 관련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며 예산을 아끼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을 돕는 데 충분히 쓰기 위한 것”이라며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서 충분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재원 마련과 관련 “행안부의 재난대책비 예산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선 쓰고 만약 부족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재원 확보엔 큰 문제가 없다”며 “지원 규모는 피해 현황 조사가 마무리돼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수해 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 호우를 대비하기 위해 가동된 중대본 운영 기간인 7월 9~27일이 원칙이나 8월 4일까지 진행되는 중앙 재난 피해 합동 조사 기간에 접수된 건이라면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대해선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조사가 끝난 이후에 각 시군구별로 선포 기준이 넘는 곳이 있다면 추가로 선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