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살되면 백만원..우리동네 살면 돈 드립니다

by전재욱 기자
2023.02.08 14:44:35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출생부터 시작해 양육, 입학, 장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삶의 과정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돈이 되기도 하고 그 액수도 달라진다. 이런 지원은 인구의 유입으로 이어지기에, 지자체마다 재원을 짜내느라 안간힘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급고자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는 강원 양구군, 경기 양주시·파주시, 부산 부산진구·수영구, 전남 담양군·목포시·순천시·완도군·장성군, 충북 음성군·충주시 등 최소 12곳이다.

개중에 충주시는 원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아이를 대상으로 초중고(30만~50만원) 입학 축하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한 자녀 가구의 초등학생에게도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예산 확보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부터 지급한다.

상당수 지자체는 중고교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되, 별도로 교복 구입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통상 30만원 선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학 입학생에게도 축하금을 지원한다. 전북 순창군은 관내 주소를 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입학하면 200만원을 지급한다. 입학하는 대학이 관내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남 무안군은 같은 기준으로 지역상품권 100만원을 지급한다.



임신과 출산에도 지원의 초점이 맞춰진다. 전북 무주군은 임신부에게 지역 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한다. 부산 연제구와 충북 괴산군도 임신부에게 금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반대로 경북 구미시·청도군은 만으로 100세가 된 관내 거주자에게 ‘장수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인생 대소사마다 갖가지 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생존이 달렸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로 애를 먹는 지자체로서는 이미 거주하는 인구를 붙들어야 하고, 외부에서 인구를 끌어오는 게 숙제다. 금전 지원으로써 출생과 교육, 거주 과정에서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지자체마다 여력이 달라서 지급 여부와 액수, 방식이 각각 차이 난다. 예컨대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은, 부산 수영구는 현금 30만원을 지급하지만 충주시는 3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줄 예정이다. 음성군은 지역상품권 20만원으로 액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일부 지자체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예산 안에서 지급하기도 해서 매해 지급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지원의 형평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대학 입학 축하금은 고졸 거주자를 차별할 여지가 있는 게 사례이다. 이래서 전남 나주시·영광군은 대학생과 성년에게 각각 축하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마련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