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주가조작 및 허위경력 등 초점

by박기주 기자
2022.09.07 14:59:3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하는 법안을 7일 발의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허위경력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10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허위경력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덮을 수 없다”며 “김 여사는 대국민사과와 함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할 특검법안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및 이 사건들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시세조종 의심 거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 조사 조차하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아울러 김 여사가 대학 시간강사 등에 지원하면서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했다며 특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김 여사가 운영하던 업체의 전시회에 기업 협찬이 급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당초 특검법을 최초 발의한 김용민 의원의 안에는 공관 인테리어 특혜 의혹 및 해외순방 지인 동행 의혹도 수사 대상이었지만,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가 있는 만큼 해당 사안은 제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수사 인력의 3분의 1 이상을 검찰과 경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현 검찰과 경찰이 파견돼 일을 하게 될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 공수처 직원을 파견받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