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기술 연구개발 10대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한다

by김형욱 기자
2022.06.16 14:48:0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5년 동안 10개의 ‘메가 임펙트’ 산업기술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참여한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에 맞춰 정부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민간주도·성과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을 민간과 공유한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5번째)을 비롯한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정부는 5년 동안 민간 중심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위원회’를 중심으로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K-반도체나 수소경제, 미래 모빌리티 등 리스크가 커서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키로 했다. 앞으로 3년 동안 1조원 규모의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해 연구과제 기획은 물론 기술창업 등 사업화 과정에 투자키로 했다.

파괴적 혁신 연구개발 사업을 신설해 새로운 시각과 방식의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연구개발의 목표를 선진국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또 산업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인적·물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하고자 ‘테크 밸류체인(TVC)’이란 산업기술 가치사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민간주도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자 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아래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비를 적확히 활용하고자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선 추진에 앞서 예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격적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

기업당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도 현재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과제비 자기부담률도 현행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33%로 낮추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디스플레이, 네이버, SK이노베이션, KAI,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DN솔루션, 유진로봇, 주성엔지니어링, 파노로스바이오 업종별 11개 기업 CTO가 참여했다. 이 장관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영키로 했다. 또 이 행사를 분기에 한번씩 열기로 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기업이 주도하는 역동적인 기술혁신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대규모 지원사업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 중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 추진 예시. (표=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