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금융권 대출금리역전…정은보 “신중히 모니터링”

by김미영 기자
2021.11.09 15:21:06

9일 시중은행장 간담회 후
“시장자율 결정 과정 존중해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책에 상호금융보다 은행권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 데 대해 “신중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 차원에서 인위적 조치는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왼쪽부터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종복 SC은행장, 허인 국민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사진=금감원 제공)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1, 2금융권 대출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다’는 질문에 “금리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시장 자율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며 “다만 감독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아주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대책을 이유로 은행들의 우대금리 축소·폐지가 이뤄지고 있단 지적엔 “기까지 검토한 사항이 없다”면서 “시장에서 이런 금리의 전체적인 흐름 등에 대해 현재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점만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세대출을 특정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정 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가계 부채 관리에서 실소유자들에 대한 금융 접근성에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은행들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유보된 우리금융 종합검사를 두고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나 검사 인력의 배분 문제, 검사 제재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이 내부통제를 잘할 경우 징계, 과태료 등 부분적인 제재완화를 요청한 데엔 “제재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지 일률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고 강화하고 이럴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일축했다.

사모펀드 징계 절차와 관련해선 “불완전 판매 문제는 차질 없이 대응하고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지배 구조 관련해서는 사법적 판단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면서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원장은 “현재 추가로 내부 통제 제도 등은 당연히 만들어야 하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내부 통제 제도의 개선 문제와 제재에 관련된 문제는 연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