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코로나19 백신예약 안정화’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by이대호 기자
2021.09.16 15:24:55

제36회 차관회의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임혜숙)는 16일 개최한 2021년도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제36회 차관회의)에서 과기정통부의 적극행정 대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정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26일부터 10월28일까지 9차례 걸쳐 각 부처의 대표 우수사례에 대한 릴레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이 대표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소개했다.

지난 7월 발생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의 접속지연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주라는 짧은 시간 제약 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총 24개 기업과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과기정통부는 7월 22일 ‘민관 합동 전담반(T/F)’를 구성,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즉시 착수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백신예약시스템 기능의 클라우드 이관 등 시스템 개선 △본인 인증 수단을 네이버, 카카오, PASS 등 간편 인증 및 처리상황을 알려주는 신호등(원활, 지연, 혼잡) 추가 △사전예약 10부제를 적용, 중복인증 제한 등이다.

이 과정에 필요한 행정상, 절차상 문제들은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하였다. 그 결과 예약 대기 시간을 2～3분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했고 간편인증 도입, 신호등 체계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반도체 수급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핵심 반도체 생산설비인 극자외선 노광장비(EUV)의 유지보수 지연 시 반도체 생산공정에 차질이 우려됐으나 연간 250여건의 유지보수 상황이 발생하고 구성품 수입·통관시마다 정부의 확인(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기존 제도로는, 신속한 유지·보수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과기정통부 구성품 일괄확인 등 제도가 미비한 점을 감안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시(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전제로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절차를 개선했다.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24시간 가동으로 잦은 유지보수가 필요한 반도체 생산설비의 구성품 수입절차 간소화로 국내 반도체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

최근 정확한 질병 진단을 위해 첨단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의료진들은 많은 의료데이터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진료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종 인공지능(AI) 주치의’ 닥터앤서 개발을 추진했다.

기존 법령과 규제에 대한 적극적 해석 등을 통해 각 의료기관에 산재된 의료데이터를 보안성이 높은 클라우드에 모아 의료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은 짧은 시간 내에 고품질의 인공지능(AI) 의료소프트웨어(SW)를 개발할 수 있었으며 국산 인공지능(AI)의료소프트웨어(SW)의 안정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식약처와 협력하여 신속한 의료기기 인허가를 지원했다.

그 결과 국내 38개 의료기관의 임상검증과정에서 진단정확도 개선 및 진단시간 단축 등 획기적인 의학적 성과를 확인했고 의료현장에도 빠르게 확산되어 국내 65개 의료기관에서 실제 환자 진료에 활용되고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출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대응해 양산라인 수준의 12인치 테스트베드의 긴급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핵심장비인 노광기를 글로벌 시장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과기정통부는 삼성을 설득해 유휴장비(노광기)를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장비회사(ASML)와 적극적인 협상과 설득을 통해 우리측에 장비확보 우선권을 부여했다.

전례가 없었던 구축현장(나노종합기술원) 리퍼비시(refurbish) 방식 등을 추진해 당초 테스트베드 구축계획보다 10개월을 단축했고 59억원을 절감하는 등 소부장 기업수요에 긴급 대응한 대표적인 테스트베드 성공사례라고 말했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과기정통부의 적극행정 대표사례를 발표한 조경식 제2차관은 “정부정책은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현실성 있고 체감 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관님을 필두로 ‘2021 적극행정 UP 릴레이 챌리지’를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