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남성 감시장비 8회 포착·2회 경고음에도 '무대응'(종합)

by김관용 기자
2021.02.23 11:39:3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지난 16일 강원도 동해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인근에서 발생한 북한 남성의 월남 과정에서 우리 군은 최초 포착 이후 3시간 넘게 손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인원은 해안감시카메라에 5회 포착됐고 이에 따라 ‘알림’(이벤트)도 두 번이나 있었다. 군 CCTV에도 3번이나 포착됐지만 이를 몰랐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23일 검열단의 현장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결과 사건이 발생한 지난 15~16일 기상은 월광(月光) 15%, 시정 6㎞, 해수온도 6~8℃ 였다. 바람은 서풍이 10~13m/s로 강했으며, 해류 방향은 북에서 남으로 0.37㎞/h(0.2knot) 였다.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귀순자로 추정되는 북한 남성의 신병이 확보된 가운데, 제진검문소로 통하는 7번 국도 모습. (사진=연합뉴스)

해당 북한 남성은 북한 모처에서 잠수복을 입고 해상으로 헤엄쳐 이동한 것으로 추정됐다. 해당 남성은 패딩형 점퍼와 두꺼운 양말 등의 보온조치를 하고 그 위에 잠수복을 착용한 상태였다. 16일 오전 1시5분께 우리측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철책 넘어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버렸다.

오전 1시40분~50분께 해안철책 밑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철로와 7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해류 방향이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고, 바다에서 조업을 했던 해당 인원의 특성 고려시 수영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미 해군 잠수교범 상으로도 수온 7도에서 5시간 이상 바다에서 활동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안감시장비 확인 결과 해당 인원이 당일 오전 1시5분~38분께 감시카메라 4대에서 5회 포착됐고 두 번의 이벤트가 있었지만 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벤트는 알림음과 팝업창을 의미한다. 또 CCTV 확인 결과 4시12분~14분께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7번 도로상 미상 인원이 3회 포착됐다. 이 역시 위병소 근무자가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4시16분~18분께 민통소초 CCTV에 검문소 이북 7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는 미상 인원을 2회 포착됐는데, 그때서야 근무자가 식별해 상황보고가 이뤄졌다. 군 감시장비 최초 포착 이후 3시간여가 지나서야 첫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해당 부대는 오전 4시47분께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상황보고 이후 사단 경계작전 형태와 감시 형태를 격상했다. GOP 철책 정밀점검과 GOP 이남 종심차단작전 등을 실시했다. 오전 6시35분께 사단은 경계태세를 1급으로 격상하고 7시27분께 민통 검문소 동북방 100m 지점에서 해당 인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계태세 1급이 해제됐다.

북한 남성의 귀순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17일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해당 인원이 해안철책 배수로를 통해 육지로 올라온 것으로 추정돼 배수로 관리상태를 확인한 결과 부대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가 3개 발견됐다. 배수로 차단물의 부식 상태를 감안하면 해당 남성의 통과 전부터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7월 강화도 연미정에서 발생한 월북 사건 이후 군은 수문·배수로 일제점검과 보완대책을 강구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합참 관계자는 “제진 민통소초 북방 7번 도로상에서 미상인원을 최초 식별한 이후 사단과 군단이 엄중한 상황인데도 안일하게 대응했다”면서 “상황조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제대별로 작전수행이 일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바탕으로 과학화경계체계 운용 개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 철책 하단 배수로와 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의 임무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편성과 시설 및 장비 보강 소요 등을 분석해 임무수행 여건 보장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수위는 추후 국방부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