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기재부 고위공직자 3분의 1이 다주택자"

by손의연 기자
2020.08.06 13:37:2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 중 약 3분의 1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오전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 수립 관련 부처의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현황을 살펴본 결과 107명 중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지난 3월 정기공개한 재산 내용을 분석했다.

대상자 107명이 신고한 전체 재산액은 2192억원으로 1인당 평균 20억500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중 부동산 비율은 130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2억원이었다. 국민 평균보다 4배 높은 수치다.

분석 결과 107명 중 99명이 유주택자(93%)였고 그중 다주택자는 39명(36명%),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명이었다. 무주택자는 8명(7%)였다.

3주택 이상 보유한 공무원은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에 아파트 2채, 대전에 단독주택 2채 등 총 4채를 가진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를 비롯해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백명기 초달청 차장 등이었다.

유주택자 99명이 가진 147채 주택 중 42채(29%)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있었다.



경실련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으로 한정해 조사했다”면서 “이들 대부분은 강남 4구와 세종시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값의 시세 변화를 들여다봤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인 2017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기간이다.

이들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가진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채규 국토교통부 물류실장, 고승범 한국은행 위원,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 등 순이었다.

이들 10명이 가진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시세는 2017년 5월 당시 15억원이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22억 8000만원으로 약 7억 8000만원(52%) 상승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에서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또 정부가 내놓은 8·4부동산 대책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