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지방이전? 공공기관 활용 지역 벤처·R&D 키운다

by한광범 기자
2020.07.30 13:29:18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지방 혁신도시가 자체 발전동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 인재양성과 특화산업 발전을 추진한다. 벤처와 스타트업 등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망 기술을 지역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연구개발(R&D)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5년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해 연말까지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는 인구·지방세수입·지역인재 채용률이 증가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다수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혁신도시와 연계되지 못하며 혁신도시 자체의 발전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의 발표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은 △지역산업 △지역인재 △지역상생을 목표로 공공기관과 지역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혁신도시 내실화와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현재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중 성과가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별해,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를 접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역량을 지역 내 기관들과 연계해 지역 산업 촉매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부산 이전기관들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벤처·스타트업에게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를 공유하고,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식품연구원이 시행하고 있는 보유한 사업화 유망 기술을 지역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전용펀드 조성 등의 금융지원을 해온 한국전력 사례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지역 대학과 MOU를 통해 공공기관에 특화된 학과를 개설해 공공기관에 지역인재의 유입되고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하고, 지역 대학과 협업해 교육과정도 공동운영한다.

이밖에도 지역 고교·대학생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선취업·후학습을 위한 체계적·맞춤형 현장훈련도 제공하고, 지역 내 저소득층 우수대학생에게 생활비 지원이나 진학 장려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지역상생을 위해 △구내식당 로컬푸드 공급망 확대 △사회공헌기금 조성 △지역 중소기업 물품 우선 구매 △노인·장애인 등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 보육환경 개선 △편의시설·인프라 개방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대구 그린에너지 캠퍼스 △광주·전남 나주 에너지밸리 등 10개 혁신도시별로 공공기관 주도의 협업과제를 발굴·추진된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발족하고 10대 협업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협업과제 추진 실적 등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