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3.09.16 20:45:53
박 "국정원 개혁 철저히 한다"
김 "국회 개혁특위 만들어 결론"
[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정다슬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간 16일 진행된 1시간 30분간의 ‘국회 3자회담’은 정국 핵심현안에 대해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환갑을 맞은 김 대표에 대한 박 대통령의 덕담으로 시작은 화기애애했지만 이후 민감한 현안에 대해 김 대표는 파상공세를 벌이고 박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양자간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었다. 정국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이번 회담이 끝내 결렬되면서, 대치정국은 장기화될 공산이 커졌다. 민주당은 이날로 47일째를 맞는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새누리당은 국회 복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며 여야간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채동욱 사퇴 “靑 입장 밝혀라”…“배후설은 정치공세”
3자회담 직전 불거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는 예상대로 이날 3자회담에서 최우선 의제였다. 김 대표는 채 총장의 사퇴와 관련, 무리수를 두면서 사퇴를 압박한데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했다. 일종의 청와대 배후설을 공론화한 셈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청와대의 배후조정설은 ‘정치공세’라며, 강력 부인했다. 또 채 총장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는 “채 총장이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의혹을 적극 해명하지 않고 고 의혹을 밝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법무부 장관에 감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가 근거 있고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채 총장의 혼외자식 논란은) 검찰의 위신이 달린 문제이고, 공직기강에 달린 문제”라며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의혹이 증폭되는 만큼 적극 소명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 대표가 “소문 정도로 뒷조사하고 감찰할 수 있나. (채동욱 총장이) 유전자 검사도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따져묻자, 박 대통령은 “(2007년)임채진 검찰총장도 대기업 떡값 의혹이있을 때 감찰을 받지 않았나.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니까) 그러니깐 사표 안받은 거 아니냐”고 맞섰다.
결국 채 총장 사퇴와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대한 청와대 외압’ 의혹 제기에 대해 박 대통령은 사태의 본질은 ‘공직자비리 의혹’이라며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국정원 사건 사과해야”…“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의 인적·제도적 청산도 이날 회담 시간의 상당 부분이 할애된 핵심 의제였다. 역시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설전만 이어졌다.
김대표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자, 박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고, 도움 받은 것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밝혔다. 또 “법원의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공직자의 유사 범죄행위에서 기소유죄율이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렇다면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공소상태에서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국정원 개혁 논의와 관련해서도 국정원의 자체개혁에 방점을 찍은 박 대통령과 국회내 논의를 강조한 김 대표간 온도차가 확연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이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기관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본래 기능을 하는 안을 만들고 있고, 어떤 국정원 개혁안보다 혁신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다. 이것이 국회에 보고되면 여야가 합의해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국회내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어서 결론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이날 회담에서 수사권 및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등을 담은 ‘국정원 개혁 관련 제안서’를 준비해 박 대통령에게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회담에 참석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김 대표가 제안한 국회내 국정원 개혁특위는 “현행 국회법과 국정원법을 감안할때 옳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결국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김 대표가 요구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국정원의 인적 청산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朴 “법인세 인상 안돼.. 필요시 국민공감 얻어증세”
이날 회담은 대부분의 시간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채 총장 사퇴건에 할애됐지만, 세법개정안과 경제민주화 등 정책의제들도 일부 다뤄졌다. 김 대표는 “이명박정부때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급하다”며 “부자 경제기조가 아니라 명품지갑과 비밀금고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법인세 인상 등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명박정부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고,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인세율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 등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국민 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 역시 “세수 부족분을 경제활성화로 메울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성장률 4%를 넘으면 세수 부족은 거의 해결될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대표는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입법 속도조절론을 내세우고 있다. 83개의 관련법 중 17개만 처리됐다”며,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땀흘린 만큼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하지만 특정계층을 막고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