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野 금투세 결단’…유예 가닥에도 증시 ‘시큰둥’

by이정현 기자
2024.10.04 15:59:36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며 사실상 ‘유예’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증권시장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왔다. 유예가 될 것이란 기대가 시장에 퍼져있던 만큼 폐지가 아닌 이상 신규자금 유입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평가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1%(8.02포인트) 오른 2569.71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0.90%(6.85포인트) 상승한 768.98에 마감했다. 양대지수 모두 상승하긴 했으나 금투세와는 관련성이 적었다. 민주당이 금투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 당론을 지도부에 위임했다는 소식이 나온 오후 1시쯤부터 코스피 지수가 소폭 반등했으나 곧바로 상승분을 반납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율했으나 격론 끝에 결정권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토론에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완 후 시행 입장과 유예 내지 폐지 입장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로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은 만큼 지도부가 책임을 지도 결단하는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이 지도부에 뜨거운 감자를 넘긴 가운데 투자자들이 원하는 ‘폐지’ 결론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당내에서 유예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것이 국내 증시가 침체기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다 2026년에 예정된 지방선거와 2027년의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정치이벤트가 지난 3년 후에 시행하는게 적합다고 주장하고 있는 탓이다.



다만 금투세 시행을 유예할 경우 이후에 다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생기는 만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대한 조속히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민주당이 다시 결단을 미룬 것에 답답해하면서도 유예 결정이 나올 경우 증시 반등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수급 이탈 요인이었던 금투세 시행 여부가 조금씩 방향성이 잡히고 있다”며 “유예 또는 폐지로 결정될 경우 증시 내 수급 여건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금투세로 인한 수급 이탈 영향이 컸던 코스닥의 상대 강세 현상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