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회장 출신’ 정성국 당선에 교총 “역할 기대”

by신하영 기자
2024.04.11 14:16:5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출신으로 22대 총선에 출마한 정성국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교총은 11일 “학교 현장과 교원을 대변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정성국 전 교총회장의 국회 입성을 축하하고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성국(부산진구 갑) 당선인이 지난 1일 부산진구 부전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후보로 출마한 정 당선인은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당선됐다. 정 당선인의 최종 득표율은 52.78%(5만6153표)로 서 후보(47.21%, 5만220표)를 5933표차로 눌렀다.

교총은 “서울 서이초 사건을 겪으며 교권 호보 입법의 중요성을 절감, 출사표를 던진 정 전 회장의 국회 입성을 축하한다”며 “교사가 소신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 강경숙 원광대 특수교육과 교수 등 교육계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한다”며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총은 지난 2월 21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했다. 당시 교총은 아동학대처벌법의 추가 개정을 요구했다. 학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먼저 인지한 경우 교사를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현행법상 교원을 신고 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벌어진 아동학대가 은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학부모 대신 교사가 어쩔 수 없이 신고자가 되도록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교원의 신고 의무를 악용,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고 학교에 민원을 내 신고를 요구하면서 학교가 동료 교사들을 신고토록 강요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총은 이 외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시 교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위기학생 진단과 상담 치료 지원체계 구축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과 폐지 △늘봄학교 분리 운영 법제화 △교사 자율연수휴직제 차별 해소 등을 교육공약 과제로 선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22대 국회는 가장 먼저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사의 노동권·정치기본권 보장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여야 정치인 모두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 당선인은 지난 2022년 평교사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교총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산 토현초·성북초·동원초·남천초·교리초·해강초 교사를 역임했으며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연구이사, 부산초등영어교육연구회 부회장 등을 지낸 정 당선인은 지난 1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의 영입 제의를 수락, 이번 총선에 출마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