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대비해야"…나토 'GDP 2% 방위비' 달성 박차

by방성훈 기자
2024.02.14 14:24:41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한편, 후임 사무총장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친한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나토는 14일 31개 회원국 가운데 18개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 방위비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공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예산이 조정되면 목표 달성 국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회원국들 중 약 3분의 2가 목표를 이룰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미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대통령 당선시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은 나토 회원국들은 돕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 주요 지도자들의 비판이 잇따르며 논란이 확산했다. GDP의 2% 방위비 목표는 지난 20년 동안 강제적 요구사항이 아닌 지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오히려 방위비 지출에 따라 나토 헌장 5조의 ‘집단방위’ 대상을 차등화하겠다며 유럽 회원국들을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 나토헌장 5조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집단대응에 나선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은 또 2% 미만 국가에는 러시아에 공격하도록 부추긴다거나 보복관세를 물릴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일각에선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여러 차례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미국의 탈퇴는 유럽은 물론 전 세계 안보 측면에서도 치명적이다. 특히 유럽에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중이어서 나토의 ‘안보 우산’은 필수적이다. FT는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아무리 늘려도 유럽에 주둔하는 8만명의 미군, 물자 배치 규모와 속도, 핵무기 능력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나토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볼멘 소리를 하면서도 국방비 지출 확대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실례로 2016년까지만 해도 GDP 2% 방위비 목표를 달성한 회원국은 5개국에 그쳤지만, 현재는 최소 10개국 이상이 2%를 초과해 지출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연간 GDP의 3.9% 이상을 방위비로 내고 있다. 미국(3.5%)을 웃도는 비율이다.

나토는 방위비 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직 운영 측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시하는 중국 봉쇄, 테러리즘 퇴치 등과 같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해선 비위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나토의 한 고위 외교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그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적으로 아첨(flattery)과 확고한 통제(firm hand)의 병행이라고들 한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나토의 수석 대변인을 지낸 오아나 룽게스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신 (발언의) 요점에 집중하고 그가 옳다면 그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말 퇴임하는 옌스 스톨텐버그 사무총장 후임으로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가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다. 뤼테 총리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발언을 지지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