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빚내 지출 늘릴 상황 절대 아냐”…野 수해추경 거부

by조용석 기자
2023.07.26 15: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한다는 것은 지출 수요가 논의·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추경을 안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26일 강조했다. 또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 재정이 빚을 내서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며 사실상 야당의 수해추경 요구를 거절했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5%에서 1.4%로 낮춘데 대해 한 총리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측했던 1.4%로 (IMF도) 조정한 것”이라며 “ 최근 우리나라의 CDS(신용부도스와프) 지표가 지난 1월보다 더 나아지는 등 국제적 신인도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경 등 인위적인 지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올해는 (우리나라가)금리를 크게 낮출수도 없고 재정으로 빚을 내 지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며 “올해는 1.4%정도 성장하는 쪽으로, 재정과 경제 건전성 유지하는 쪽으로 역점 두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세수가 30~40조원 정도 부족할 것 같은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건 국가부채 늘려야 하는 명약관화한 상황이 된다. 재정쪽에서 건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국제적인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현재의 지출 구조를 최대한 개선하면서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차세대 청년세대들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빚을 늘려서 추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들께서도)그렇게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호우대응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재난시스템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는 총리실이 중심이 돼 태스크포스(TF) 만들어 민간도 참여하고 전면적으로 여러 규정 제도 다시 한 번 봐달라 하는 것”이라며 “행안부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되 총리실이 최종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29 이태원참사 책임으로 탄핵 소추됐으나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 판단을 받고 직무 복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헌재가 만장일치로 기각했기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헌재는 사건을 기각시키면서도 ‘모든 재난과 연관된 통합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며 “정부도 그런 제도들 전면적으로 보고 완전히 뜯어고치는 그런 노력들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으로 점화한 환경부의 물관리 권한 박탈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체제 내에서 장관과 조직이 국가의 어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 해야 한다”면서도 “당정간의 협의에서 계속 (논의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