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또 괴담"vs 野 "IAEA 못 믿어"…양보 없는 日오염수 공방

by경계영 기자
2023.07.11 16:23:12

[이데일리 경계영 박기주 기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의제로 올라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염수 방류에 문제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 측에 오염수 방류 보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염수 관련 민주당 주장을 괴담으로 일축하고 정부에 직판장·위판장에서의 수산물 검사 결과 실시간 공개를 요구하는 등 대응 조치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 뒤로 이순신 장군을 배경으로 한 뒷걸개가 걸려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진 배경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간 예정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 회담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오염수 관련 야당 공세 차단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회의장 뒷걸개로 이순신 장군을 내세워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 데 대해 “반일 선동도 맥락이 있어야지, 오염수와 임진왜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견강부회식 역사 오남용”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지금의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과 2008년 광우병 수입 반대 운동을 동일시했다. 특위 위원인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후쿠시마 공동행동’이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사실상 인적·조직적 구성이 80% 이상 동일하다”며 “친민주당 성향과 괴담성 선동, 반미·반일이라는 반외세도 공통점”이라고 주장했다.

오염수 방류 관련 괴담으로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우럭은 정주성 어류여서 국내 해역에 들어올 수 없고, 수입 금지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 수입되지 않는다. 천일염에서도 삼중수소가 증발해 다 날아간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금까지 7만6000건가량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지만 오염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부에 △수산물 안전 민관 태스크포스(TF) 구성 △전국 주요 위판장·직판장에서의 수산물 안전 검사 결과 실시간 일보 게시 등을 제안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금 위판장은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위판 시스템 등을 고려하면 새벽에 작업해야 해 이달 말부터 (실시간 공개를) 시범 운영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하태경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보류를 요구할 것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할 것 △환경·건강·생태 관련 국제 기구와의 협업 기구 구축에 대한 여당 협조 등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그는 “해양 투기를 보류하는 것이 답이고, 관철하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 검증 토론회를 열어 IAEA 보고서를 ‘일본 맞춤형 보고서’로 규정짓고 보고서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IAEA는 일본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방사성 핵종 물질들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성능이 있는지, 30년 이상 오염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와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백도명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이번 IAEA 보고서에 대해 ‘수증기 배출이나 지상 보관 등 다른 오염수 처리 방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좁은 범위의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송기호 변호사도 토론회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IAEA는 어떤 안전 규정을 적용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한국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는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