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존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모순”

by김형환 기자
2023.06.22 17:34:3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론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외국어고(외고)·특목고 존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다양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자사고 존치 결정은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모순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교육부는 공교육의 다양성 확대를 이유로 자사고·외국어고(외고)·특목고 존치를 결정했다. 이같은 학교에 우수한 학생이 몰리는 것을 막고자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을 유지하고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는 정원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게 했다. 또 초3·중1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성취도평가)의 경우 전수평가가 이뤄지도록 시도교육청에 강력 권고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존치 결정으로 고입을 위한 사교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양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자사고 존치 결정은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모순된 정책으로 고교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사고를 희망하는 초·중학생의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61만4000원으로 일반고 지망 학생 사교육비(36만1000원)보다 1.7배 높았다.



이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자사고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돼 학교별 내신 유불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더욱 확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교육감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 공개의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있다며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과 공개는 본래 의도와 목적과 달리 학교 간 서열화, 낙인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결과 공유 방식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일제고사 전면 시행으로 겪었던 부작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게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최우선에 두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과 함께 긴밀히 대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