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씨앗 뿌려야" vs "민주당 저의에 의구심"…중대선거구제 대치

by이지은 기자
2022.03.29 12:14:49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여 남은 가운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를 개편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다원주의적 정치체제, 즉 다당제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논의 자체는 가치 있지만, 이를 선거가 64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 들고 나오는 (민주당의) 저의 자체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캡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9일 서울 마포구 MBC스튜디오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해식 의원과 김승수 의원,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이번 토론회 두 번째 주제인 ‘지방선거제도 개편 방안’에서 나왔다.

여권에서는 즉시 도입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정치개혁특위 소속의 이은주 의원은 “지방자치는 지역 민주주의를 강화할 때 완성되고 핵심은 선거제 개혁”이라며 “2006년 중선거구제를 도입했으나 전체 선거구의 57.2%가 2인 선거구로 거대 정당이 복수 공천으로 독식하거나 양분했다. 2인 쪼개기를 막고 중선거구제 취지에 맞게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의원은 “다양하된 정치 문화를 만들고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넓히는 게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정도는 중대선거구제를 꼭 도입하는 게 좋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의 이중대를 만들어 기초의회를 장악해나가려는 꼼수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 안은 지난 11일 여야 정개특위 간사끼리 합의에도 없었다“며 ”민주당이 대선을 1주일여 앞두고 만회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들고 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이 늦으지면 신인들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어 현역들이 유리해지고, 현재 지역 단체장·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면서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 작전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날 유일한 기초의원이었던 구혁모 최고의원은 “지난 4년간의 경험한 지방 정치는 참담했다. 지역 정치인이 중앙정치의 부하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봤다”면서 중대선거구제 개편 보다는 ‘공천권 폐지’를 우선 과제로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