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남북회담 내일 열려…남북관계 리트머스 시험지

by장영은 기자
2015.07.15 15:29:5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첫 남북 회담이 내일(16일) 개성에서 열린다.

남북은 지난 9일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 제6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공동위 회의는 지난해 6월 26일을 끝으로 1년 넘게 열리지 않았다. 남북 간 회담도 지난해 10월 초 발생한 서해 함정간 총포 사격과 관련해 같은 달 15일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군사 당국자 접촉이 마지막이었다.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는 등 남북 대화를 타진해 온 박근혜정부에는 실로 오랜만에 찾아든 낭보다. 정부 내에서도 그동안 수차례 공동위 개최 제안에도 묵묵부답이던 북한이 호응해 나옴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 및 대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비치고 있다.

이번 공동위에서 남북이 가장 중요하게 다룰 안건은 5개월째 끌어오고 있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 문제다.

지난해 6월26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5차 전체회의. (자료: 통일부)

올해 2월 북측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3월분부터)을 일방 통보한 이후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남북 합의시까지 기존 임금대로 지급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이는 개성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

현재로서는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이 요구한 임금인상률(5.18%)이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 아닌데다, 우리 정부 입장도 인상률보다는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인상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2013년 재가동 때도 협의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공단을 만들기로 했으므로 임금문제도 합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을 정하고 좋은 공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큰 틀에서 임금 인상과 관련된 노동규정 개정에 합의한다고 해도 3~6월분 임금 연체에 대한 연체료 문제와 개성공업지구법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북측의 시도에 대한 문제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또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의 정상화, 세금문제 등을 포함한 개성공단의 생산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마지막 공동위를 연지 1년이 넘은데다 기업측에서도 개성공단의 생산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측이 협의해야 할 현안도 많지만 이번 공동위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1년여만에 공식적으로 남북 당국자들이 마주하는 자리인 만큼 최근 남북 관계의 온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올해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임기 3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로서는 사실상 남북 관계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6·15 남북 공동행사가 무산되면서 동력을 상실한 광복절 기념행사 추진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고, 얼굴을 맞대는 만큼 최소한 남북 당국자들이 현안과 최근 정세에 대한 서로의 의중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타진해볼 수 있고, 우리 정부는 민간 교류 재개부터 해서 남북 관계 전반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하나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우리는 물론 북한도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명분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금강산 관광재개, 5·24 조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원포인트 회담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했다. 임 교수는 “최근 구조 북한 주민의 일부 미송환 문제, 인권 사무소 설치, 전단 살포 등의 문제가 있는데 북측에서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8월 말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과 10월 북한 당 창건 기념행사 등이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 개선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