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2년여만에 '석방'(상보)

by한광범 기자
2023.02.02 14:35:21

구미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인 석모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관련한 ‘아이 바꿔치기’ 사건의 피고인 ‘친모’ 석모(50)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핵심 혐의인 아이 바꿔치기에 대한 미성년자약취죄가 대법원 취지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며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상균)는 2일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전 형량(징역 8년)에 비해 형량이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던 석씨는 2년여만에 수감 생활을 벗어나게 됐다. 검찰이 재차 상고할 경우 석씨에 대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