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특·광역시 중 도시철도 비중 낮은 대전 지역간 형평성 논란

by박진환 기자
2022.12.12 16:48:41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국 6대 특·광역시 중 대전이 유독 도시철도 비중이 낮아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을 비롯해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6대 특·광역시의 도시철도 총길이는 2020년 기준 739.3㎞이다. 이 중 대전은 국내 도시철도 노선의 2.7%에 해당하는 20.5㎞에 그쳤다. 이에 대전시는 총연장 38.1㎞ 구간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비 증액에 따른 행정절차 및 국비 지원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도시철도 사업에서 소외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대전시, 광주시 등에 따르면 트램 방식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총연장 38.1㎞의 순환선으로 정거장 45개소, 차량기지 1개소 등으로 설계됐다. 총사업비는 2014년 7491억원에서 올해 6월 기준 1조 4837억원으로 증액됐다. 총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2배 가까이 증액된 이유로는 트램 건설 자체가 국내에서 첫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단계에서의 사업비 산정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사업이 10여년 넘게 지연되면서 물가와 지가 상승, 안전확보를 위한 비용 증가 등으로 대폭 늘었다. 대전시는 내년까지 총사업비 조정 및 기본계획 변경,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24년 착공, 2028년 시운전 및 개통한다는 목표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진단을 실시했으며, 이달 중 노선과 급전방식 등 최종 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지만 정부는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처럼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중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되면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마친 후에야 적정성 검토가 가능하고, 이후 최종 총사업비 확정과 승인 절차도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 경우 대략 이 과정에만 19개월이 소요됐다. 물론 대전시도 이 과정을 최소한 줄이는 것이 사업기간을 단축시킨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행정절차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트램 방식이 지하철 방식과 비교해 사업비나 검토할 내용이 적다는 것을 내세워 최소 1~2개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대전시 측 설명이다. 행정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대전시는 6월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발표 후 8월부터 기재부와 사전협의에 착수했다. 현재 4~5차례 사전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관건은 이달 중 기재부와 국토부에서 KDI로 협의 대상이 이관될지 여부다. 2023년 연말 착공을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 중에는 적정성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

대전과 인구나 면적 등이 유사한 광주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면서 올해 10월 기준 2조 8300억원으로 지역간 형평성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이미 1단계를 착공해 공정률은 42% 수준에 올라섰다. 여기에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이 법정 기한 내 완료돼 2단계 착공도 가능해졌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민선 6·7기 대전시가 사업의 타이밍을 놓치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무엇보다 광주와 비교해 정치적 결집력과 힘이 부족, 사업이 늦어진 측면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