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파기' 비판에 권성동 "민주당에 유리한 법안은 합의 아냐"

by김보겸 기자
2022.04.28 12:05:54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는 지적에 “민주당이 과도하게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법안은 합의안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자정께 검찰청법에 관한 필리버스터가 열린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첫 당정협의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박병석 국회의장은 당초 중재안에 있던 내용만 입법하는 것을 방침으로 했다”며 “중재안에 담긴 내용 이상이 입법화하는 것은 본인이 상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민주당이 소위를 열면서 당초 중재안보다 과도한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측과의 비공개 협의 과정을 일일이 공개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회의 직전 권 원내대표와 유상범 간사 등과 비공개회의를 했다”며 “법조문 하나하나가 합의사항 범주 안에 있는지 따지면서 문구를 정리했는데 이후 국민의힘이 국회법 절차를 방해했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이 판을 깨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대로면 보완수사권과 직접수사권을 다 폐지하는 안을 상정해야 하는데 박 의장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며 “박 의장 특별지시로 중재안 내용을 담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간사가 만난 것일 뿐이지 이걸 무슨 합의안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중재안에 담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합의도 무효라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에 남은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 역시도 중수청을 설립해 1년 6개월 뒤에는 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