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언유착'으로 번지는 채널A 사건…檢 한동훈 휴대전화 반전될까

by남궁민관 기자
2021.07.20 13:52:1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시작한 ‘채널A 사건’이 ‘권언유착’ 의혹으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인데, 실제 검찰 수사 및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검찰의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여부 역시 관심사로 떠오른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일명 ‘제보자X’ 지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전 기자는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자신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이제는 이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어 냈는지 밝혀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검언유착’이 아닌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어 이번 지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권언유착’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 달라”며 반격에 나선 셈이다.

이미 지난해 5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로, 법조계 안팎에서도 지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 전 기자는 직장에서 해임되고 6개월 남짓 복역까지 했다. 가만히 있는게 말이 안된다”며 “일단 지씨에 대해 기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범위는 지씨의 제보를 받고 ‘채널A 사건’에 대한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는 물론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정치권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이 전 기자와 유착 의혹을 받은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 역시 이번 채널A 사건을 ‘거짓선동,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X’, 한상혁, 민언련,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다.

실제로 이 전 기자 판결문에선 지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전 기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왜곡이 발생했다는 점, 오히려 지씨가 이 전 기자와 나눈 대화에서 협박을 유도하는 취지의 질문을 한 점 등을 적시하며 의아함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지씨가 ‘이 전 기자가 검찰을 통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선처 약속 등을 해 준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제공 장부나 송금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언동해 만남을 계속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실제 ‘권언유착’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법조계 중론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물론 아직까지 한 검사장에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검찰 입장에서, 권언유착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은 곧 자기부정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검찰은 한 검사장 처분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데,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바뀐 이후 대검에서 한 검사장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놓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앞서 언론에서도 공개된 바 있는 이스라엘 군수업체와 거래관계를 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도 채널A 사건과 관련 당분간 신중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현 정권이 뒷배를 보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이번 채널A 사건은 친 정권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한 사건일뿐더러, 대선주자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소송에도 연계돼 있다”며 “검찰 입장에선 충분히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물며 패배를 인정하더라도 시간을 늦추며 물타기 기회를 노리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