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 못잡는 LH 혁신안…고위당정청서 결론내나

by김나리 기자
2021.06.02 15:35:24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이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정부는 LH를 지주사 형태의 모자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여당 의원들은 정부안이 이번 LH 사태의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조만간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LH혁신안과 관련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노형욱(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LH개혁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은 2일 오전 국회에서 2차 당정협의를 열고 LH 혁신안을 재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지난 1차 당정협의에 이어 이번 당정협의에서도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특히 LH를 모자회사로 분할해 지주사 체제로 개편하는 안을 두고 당정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양상이다. 현재 정부는 LH를 분할해 모회사로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치하고, 자회사에는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관련 핵심 기능만 남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나머지 기능은 분리·해체하게 된다.

그러나 국토위 여당 의원들은 LH의 공공성과 투명성, 주거복지와 내부통제 기능 등을 강화하고 조직을 슬림화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부안이 이번 LH 땅 투기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는지를 두고는 입장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LH 사태인데 지주회사가 내부통제의 해결책이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다”며 “LH 사태의 원인, 진단과 해법으로서 이게 맞는지에 대한 격론이 있었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현장에 배석했던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LH가 너무 비대화 됐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이에 LH를 모회사, 자회사로 분리해 내부 통제를 확실히 하고, 개발 후보지 조사 등 기능은 국토부로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나 의원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당정협의 당시 나온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손봐오라고 했지만 거의 반영이 안된 수준”이라며 “정부는 계속 ‘해체’라는 단어에만 중점을 두고 안을 가져오는 것 같다”고 이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고위당정청에서 추가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고위당정청에서 LH 혁신안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확정되진 않았으나 6일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며 “이날 진전된 혁신안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에도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LH 혁신안에 대한 당정 간 엇박자를 추가 조율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도 명확한 결론을 내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