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예산 100조원 시대..文대통령, 21일 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

by김영환 기자
2020.12.18 15:24:03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 전략, △국민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연구개발 전략 등 2개 안건을 확정했다.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이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제3차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1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는 우리나라가 국가 연구개발투자(민간+ 정부) 100조원 시대 진입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과학기술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국민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연구개발 정책을 국민에게 보고드린다는 의미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 영상회의로 개최된다. 청와대에는 김상조 정책실장, 임서정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10명과 안건 발표자, 토론자 일부 5명 등 15명이 참석하고, 염한웅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위원과 각 부처 정부위원 등 31명은 과학기술연구원에서 영상으로 회의에 참여한다.

국내 연구개발투자는 ’18년 86조원 → ’19년 89조원 → ’20년 90조원 → ’21년 100조원 육박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이며 우리나라가 다섯 번째, 프랑스(6위)와 영국(7위)이 뒤를 잇는다. 박 보좌관은 “국가의 총 연구개발 규모는 그 나라의 국력과 세계경제에서 위상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코로나 충격으로 힘들어진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사업화 지원에 총력을 다해, 위축된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 기후변화·감염병·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연구개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더 많은 투자와 기여를 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하여 ‘91년에 설치된 후 지난 30년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연구개발예산(안)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심의기능과 과학기술계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기능을 통합했다.

앞서 제1회 전원회의(’18.7.26)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