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대타협기구 합의? 유상 카풀업체 나오기 어려워져"

by한광범 기자
2019.03.08 14:13:25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택시·플랫폼 상생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에 대해 “현재의 타협으로는 앞으로 의미있는 유상 카풀업체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카풀 업체인 풀러스의 무상전환, 카카오의 카풀 시범서비스 중단 및 향후 서비스 원점 재검토를 언급하고 “과연 이 합의가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라고 불릴 수 있는 지 잘 모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합의안에서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합의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게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강제할지 모르겠다. ‘플랫폼 기술 택시한정 강제특별법’이라고 만들 것이냐”며 “그것을 왜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국토교통부, 여당 의원이 합의하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합의안이 자가용 유상 카풀 허용 시간을 휴일이 아닌 ‘주중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하기로 한 점도 비판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출퇴근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이번 합의가) 법에서 허용돼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이 금지하지 않는 24시간 유상 카풀 같은 서비스는 기존 산업이 피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체 택시의 몇십 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량을 정한다는지 해서 연착륙시키면 될 일이었다”며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로 인해 ‘타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쏘카는 카풀업체도 아니고 타다도 법에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쓰여져 있는 11-15인승 승합차 대여와 함께 기사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협의 결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업계를 향해서 “대타협으로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이제는 모빌리티산업과 협력해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타다 플랫폼에 더 많은 다양한 프리미엄택시를 포함해 국민 편익 증가와 동시에 택시업계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