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사무관 "SNS 비방 손혜원 의원 처벌 원하지 않아"

by손의연 기자
2019.02.27 12:07:13

신 전 사무관, 경찰에 손 의원 처벌불원 서면 제출
손 의원, 신 전 사무관 비방글 올려 명예훼손 혐의 받아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달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자신을 비방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신 전 사무관이 손 의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서면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SNS글을 올린 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당사자인 신 전 사무관이 처벌을 원해야만 처벌 가능하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은 공소권 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달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온 것이다. 나쁜 머리를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 청산유수로 떠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신 전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하자 글을 삭제해 논란을 일으켰다.

손 의원은 지난달 5일에는 “신재민씨 관련 글을 올린 이유는 순수한 공익제보자라고 보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관련 글을 내린 이유는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는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각각 서울경찰청과 남부지검에 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