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예산 집행 속도전…환경부, 홍수기 전 상반기 60% 집행 목표

by이연호 기자
2024.02.14 14:22:19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가 올해 하수도 사업 예산 중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기 위해 사전 행정 절차 기간 단축 등에 나선다. 이를 통해 홍수기 도래 전 치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올 상반기 하수도 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 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 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지난해 대비 5567억원(25%) 늘어난 2조7692억원의 하수도 분야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도심 내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에 대한 도시침수 대응 예산이 3275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112.6%↑) 이상 늘어났다. 서울 강남역·광화문의 대규모 저류시설 건설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전년도 54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대폭 확대(152.6%↑)됐다. 농어촌 지역 공공 하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예산은 전년도 4133억 원에서 2197억 원이 증액된 6330억 원으로 편성됐다.

먼저 환경부는 상반기 중 60% 예산 집행을 위해 조기에 하수도 공사 발주 및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재원 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전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치 인가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 사업 집중 관리’의 경우, 하수도 사업을 시행하는 기초 지자체의 올해 재정 집행 계획을 토대로 매월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광역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재정 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장애 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 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해 개별 사업별 진도 관리, 전년도 이월 사업 특별 관리 등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 집행 관리’는 하수도 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해 올해 상반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내년도 사업 예산에 감액 편성해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 집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1월 말부터 한 달 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수도 예산 편성 및 재정 집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 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 집행 관리 계획을 설명하며, 환경부는 지자체 현장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재정 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 하수도는 최근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 도시 침수 예방 등에서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