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생활인구 늘릴 특별위원회, 이달 중 출범”

by조용석 기자
2024.01.25 14:53:53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지방 인구소멸 및 양극화 대응을 위해 이달 중 지방시대위원회 내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기재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시도 경제협의회’를 주재,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 및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한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전국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차관은 “정부 정책이 지역 현장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책일선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 거점지역 육성, 인구감소지역 부활, 건설투자 활성화 등 지역정책과제를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 인구소멸과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1월 중 출범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공급을 위해 올해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건설투자 활성화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생활인구란 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도 지역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이외에도 김 차관은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한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교세, 균특회계 등 인센티브 지원을 계속하고, 착한가격업소를 현재 7000개에서 1만개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배달앱 배달료를 신규 지원(30억원)한다.

김 차관은 “설을 앞두고 중앙-지방이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바가지요금, 섞어팔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관리·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차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칸막이 없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문제해결형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