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추진 의지만 강조…규모는 ‘미정’

by이지현 기자
2023.10.19 15:04:0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정원 확대 규모와 수련, 병원 인력 운영 등에 이르는 인력 운용 방안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의사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의사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병원장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안영근 전남대학교병원장,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 정성운 부산대학교병원장, 안성기 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장, 유희철 전북대학교병원장. (사진=뉴시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한의사 포함)에 불과하다.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차이는 더 난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3.47명으로 전국 최다지만, 충북과 경북 등 지방 시도 11곳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명도 안 된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 응급실 뺑뺑이 등의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확대 폭은 500~1000명까지 추가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대책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필수의료 수가 인상, 필수의료 의료진의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과 같은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도 지속 확대키로 했다.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를 개선해 지역·필수 분야를 경험할 수 있게 하고 필수진료과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의료계는 지난 17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의정협의 없는 의대증원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가겠다고 정부를 향해 으름장을 놨다. 일단 정부는 의협과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을 2025학년도 대학 모집요강에 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는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증원 규모나 계획 발표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짧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