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시민단체특위 "'회계부정·괴담·폭력조장' 3대 민폐 뿌리 뽑겠다"

by경계영 기자
2023.05.30 14:29:5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30일 회계 부정과 괴담, 폭력 조장 등을 시민사회의 3대 민폐로 정하고 이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첫 회의를 마친 후 “특위는 시민사회를 탄압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외려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위원장은 “특위는 크게 두 라운드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첫 번째 라운드는 기존 시민사회 문제점 개선 사항을 보고받고 우리가 개선해야 할 지점을 찾을 것이고 두 번째 라운드는 앞으로 시민사회 선진화·글로벌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위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시민사회의 3대 민폐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3대 민폐로는 △회계 부정 △괴담 △폭력 조장 등이 꼽혔다.

하 위원장은 “회계 문제는 부정과 부실로 나뉘는데 회계 부실은 비정부기구(NGO)가 영세해 회계 역량을 갖추지 못해 문제 되는 경우로 국비로 회계사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며 “회계 부정은 법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기준은 추후 정부와의 논의로 결정될 예정이다.

‘가짜뉴스’로도 불리는 괴담 영역에 대해 그는 “하나는 환경 괴담으로 사드(THAAD) 전자파 괴담이나 천성산 도롱뇽, 해수 담수화 등 사례를 조사해 상습적으로 괴담을 유포하는 환경단체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5·18 깎아내리기 위해 북한과 관련됐다는 둥 관련 괴담을 정리해 해당 NGO가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하 위원장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의 폭력 시위가 있었고, 연합 집회를 할 때 폭력 시위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들 시민단체를 리스트업(목록화)해 상습 폭력 시위하는 곳을 걸러내겠다”고 역설했다.

특위에서 3대 민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민단체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 위원장은 “NGO를 정책적으로 선진화할 수단이 정부 지원금 밖에 없다”며 “지원금을 심사할 때 가이드라인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가 검토하는 1호 시민단체가 있는지에 대해 그는 “회계 부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상습적이거나 악성인 시민단체를 공개할 순 있겠지만 공개하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려고 한다”며 “회계사 비용을 대는 등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 반(反)NGO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특위는 다음달 5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회계 부정 시민단체를 살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