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력 법관 156명 인사발령…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 넘어

by이성웅 기자
2021.09.30 14:51:26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대법원이 내년 3월 1일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될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자 인사발령을 냈다. 2013년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여성 비중이 남성 비중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비중이 사법연수원 출신 비중을 넘어섰다.

대법원은 30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56명에 대한 임용 인사발령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임명동의 대상자 157명의 정보를 공개하고 법관 적격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중 156명이 지난 16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최종 임명동의를 받았다.

이번 신임 법관은 출신 직역별로 △검사 11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88명 △국선전담 변호사 26명 △국가·공공기관 10명 △재판연구원 22명이다. 주요 법무법인 중에선 △김앤장이 19명 △세종 8명 △화우 6명 △율촌 5명 △태평양 5명 △광장 4명 △바른 4명 △대륙아주 2명 △동인 2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75명으로 전체 47.8%, 여성이 82명으로 52.2%를 차지했다. 지난 2013년 법조일원화 시행에 따라 경력법관을 임용하기 시작한 후 처음으로 신규 임용 법관 중 여성 비중이 남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령별로는 30~34세가 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35~39세가 38명, 40~49세가 10명이다. 20대와 50세 이상이 각각 1명 임명됐다.

출신별로는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78명,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합격자) 출신이 79명이다. 역시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법전원 출신 비중이 연수원 출신 비중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신규 임용 법관은 오는 10월 5일 법관 임명식을 거쳐 내년 2월 28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뒤 내년 3월 1일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