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부동산 대책 강력…집값 추가 상승 제한될것"

by원다연 기자
2020.07.16 12:53:28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현행 0.50%에서 동결했다. 지난 3월과 5월 각각 0.50%포인트, 0.25%포인트를 내린 만큼 당분간 기존 인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판단이다.

다만 한은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2분기 정점을 찍고 둔화될 것이란 기존 전망을 벗어나면서, 수출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경제 성장률은 당초 지난 5월 전망 수준(-0.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이주열 총재는 “하반기에는 국내 경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전망은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글로벌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출 개선이 지연되면서 우리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은 제한될 것이라고 봤다. 이 총재는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정부가 상당히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사실상 그간 적극적인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은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발발이 본격화된 2월말·3월초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했던 모습을 생각한다면 최근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상당히 안정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렇지만 실물경제는 여전히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흐름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 실물경제의 흐름도 거기에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여러 정책의 파급효과, 앞으로의 금융경제상황 전개 등을 점검하면서 양적완화를 비롯한 비전통적 정책의 시행여부는 그때그때 상황 판단에 따라 결정해나가겠다.

△지금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어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상황이라 당분간 완화 기조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걸 재차 말씀드린다. 향후 우리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될 때 가서 기준금리 정상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기준금리 정상화를 추진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한 지표만 보고 할 것이 아니고 성장과 물가 흐름, 또 요즘 유념해야 할 금융안정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아직 재원 조달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말씀드리긴 곤란하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향후에 국고채 발행이 계속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도 발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채권시장 수급불균형이 있고 그에 따라서 장기금리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차례 걸쳐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렇다면 국채 단순매입 확대 등을 포함해서 활용 가능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말씀드린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서는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차례 말씀드렸다. 또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급대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서 쏠리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소위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다. 정부도 같은 인식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이자리에서 강조한다. 그리고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그 동결 결정은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성장과 물가의 흐름, 앞으로의 전망 등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의 현재 기조를 끌고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서 이뤄진 것이다.

△3주 전 물가설명회에서 5월달 전망에 전제했던 시나리오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지난번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은 불과 3주라고 하더라도 어떤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수출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감소폭이 대단히 컸다. 수출이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은 곧바로 2/4분기 성장전망치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2/4분기 실적이 아직 구체적으로 최종집계는 안 됐지만 여러가지 지표들을 짚어 봤을때 5월달에 봤던 것보다는 낮아진 점을 들 수 있다. 더 중요한 요인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2/4분기 중, 6월에는 진정이 되고 하반기부터는 수그러드는 것으로 전제를 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모든 전문가들이 본 코로나 확산세 시나리오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7월 들어 2주가 흘렀지만 그런 코로나 확산세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고, 코로나 확산세는 비관 시나리오로 가는 우려가 들 정도로 진정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 재개 조치를 멈추기도 되돌리기도 하고 이는 곧바로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주고, 또 이와 밀접하게 관련있는 수출 개선세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에 따라서 우리 경제 성장률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변화는 소위 코로나의 글로벌 확산세가 7월 들어서도 확산세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 그에 따른 우리 경제의 수출 부정적 영향 등을 반영해서 지난번 5월 전망치를 조정이 불가피하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5월 전망에 비관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는데 결국 세계경제의 향방은 코로나19의 전개상황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관 시나리오까지는 아직은 안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고 있다. 3차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는 기술적 답변이긴 한데 0.1~0.2% 정도 사이로 보고 있다.

△오늘 금통위에서는 관련 의결은 없었다. 지난번 정부 출자에 필요한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계기관간 실무 협의를 통해서 SPV 설립과 관련한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따. 한국은행은 내일 임시 금통위를 개최해서 회사채 및 CP 매입기구에 대한 대출한도와 조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12·16대책,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가지 정부의 안정화 대책 영향이 있었고 코로나19가 2월말부터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주택가격은 조금 상승세가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다 5월 들어서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지고 그 결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응해서 정부는 6월 또 7월 두차례에 걸쳐서 상당히 강력한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저는 이번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대책을 보면 주택시장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데에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주택시장안정화 의지가 아주 확고하고, 또 상당히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의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상당히 크고, 또 금융시장의 불안이 상당히 증폭됐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75bp 큰폭 인하하고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시중에 공급하는 등 이례적일 만큼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펼쳐왔다. 물론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목표라는 복수의 목표를 갖고 있지만, 현재 국내 경제 흐름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국내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벗어나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일 때까지는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말씀드린다. 그렇지만 이렇게 실물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택가격의 오름세가 예상외로 높고 또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또한 상당히 주의깊게 살펴볼 계획이다.

△3차 추경이 발표되고 국고채 발행 크게 확대됐지만 장기 시장금리는 대체로 안정세 유지하고 있다. 장기 금리 수준이 추경의 영향을 이미 상당부문 선반영하고 있고 또 장기 투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수요가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든가 시장의 불안심리가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적극적으로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장에선 매입 규모를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고채 매입 규모는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것인지, 불안하면 그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국고채 수급 상황에 지금은 안정적인데 그것이 어떻게 바뀔지 등을 봐서 그때그때 적절한 결정을 내릴 생각이다.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전액공급 방식 RP매입 제도를 도입했다. 그래서 6월달에 일단 종료될 예정었지만 금융회사들의 일시 상환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서 7월에 한달 연장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연장 운영을 한 현재까지의 입찰 실적을 보면, 만기도래 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것은 금융회사들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금융시장이 안정성을 회복했다는 점을 나타낸다. 추가 연장 여부는 조금 더 금융회사의 자금 수요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외에 몇가지 고려사항 같이 봐서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저도 이 발언의 앞뒤를 봤다. 물론 부총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금리 문제와 관련해 분명히 선을 그었다. 금리 문제는 한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부총리로서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기준금리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아니란 점을 말씀드린다. 부총리 언급의 핵심은,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건지 방향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아니었다기 때문에 그같은 지적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위기가 진정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몇차례 의견을 밝힌 바 있고 여러가지 계획중 하나가 이례적 확장적 조치는 단기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은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당연한 시각이다. 특별하게 시기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사실상 아직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그 후의 대책을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아직도 위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국내 경제 흐름도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재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통화정책의 정상화, 유동성 환수를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해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소위 국내 경기 부진이 더 심화되어서 통화정책도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금리 외에도 다른 정책 수단, 예를 들어 대출, 공개시장운영 등 여러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적절히 활용해서 대응해 나갈 거다. 예를 든다면 앞서 혹시 정부의 국채 발행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수급 균형이 깨져서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이 조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에, 국채 매입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것도 소위 금리 이외의 정책 수단의 하나이다.

△조윤제 위원의 보유 주식 처분은 관련 법규와 규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금통위 권위나 신뢰의 문제로 연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당면한 문제이다. 너무 과도하게 경제 활동을 제한하게 됐을 때 그에 따른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방역을 먼저하고 진정되면 경제 재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각 국별로 처한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각 국별로 이런 디커플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모든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보다 더 큰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지만, 또 그에 따라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각 국별로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