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쌈짓돈' 차단…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9일 첫 적용

by신하영 기자
2019.02.18 12:00:00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지출 절차(자료: 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연간 2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비를 국고 지원받는 사립유치원의 예산 전용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신학기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당장 오는 19일부터 예산편성 기능이 개통된다. 수입·지출이력이 실시간 관리되는 유치원 회계는 3월 1일부터 본격화한다.

교육부는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에듀파인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신학기부터는 전국 4089곳 사립유치원 중 581곳과 조기 도입을 희망한 105곳 등 686곳에 에듀파인을 우선 도입한다. 나머지 3403곳은 내년 3월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에듀파인은 국공립 초중고교가 쓰고 있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다. 교육기관의 모든 수입·지출 흐름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거론돼왔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자 같은 해 10월 25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에듀파인 도입을 예고했다.

이달부터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해당 유치원은 세부 사업별 예산을 확정한 뒤 이에 맞춰 지출품의·결의를 거쳐 예산을 써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립유치원이 현장체험학습비나 교재비 등으로 편성한 예산은 모두 해당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특히 그간 누리과정비 등 국고지원금과 학부모부담경비를 한 계좌로 관리한 뒤 남은 돈을 원장의 ‘쌈짓돈’처럼 써온 관행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에듀파인을 통해 계약한 업체을 대상으로만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 지출을 사전 차단할 수 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그간 국고 보조금과 지원금, 학부모부담금이 한 계좌로 관리돼 회계 투명성 확보가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유치원 수입·지출이 국고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 등 항목별로 관리돼 어떤 항목에서 어떤 지출이 발생했는지 재원별로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특성에 따라 총 8개 기능으로 개통한다. 이 중 사업현황·예산편성·수입관리·지출·결산 등 5개 필수기능과 클린재정·세무관리·재정분석 등 3개 편의기능으로 구성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원생 200명 이상의 유치원 581개원 외에도 105개원이 이번 학기부터 에듀파인 도입을 희망했다. 교육부는 오는 19일부터 에듀파인의 예산편성 기능을 먼저 개통, 유치원별로 예산안을 먼저 탑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수입·지출이 관리되는 유치원 회계 기능은 3월 1일 본격 개통하며 4월에는 결산 기능을 추가한다.

교육부는 134명의 강사진을 꾸리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 사용법을 교육 중이다. 유치원 관련 업무담당자 외에도 유치원장에 대한 별도 교육을 제공한다. 또 시도교육청 단위로 446명의 에듀파인 상담·지원단을 통해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만드는 초석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라며 “에듀파인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