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2조원 지원’ 받는다…당근책 통할까

by이지현 기자
2024.08.30 16:17:4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를 혁신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2조원을 지원한다.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공의 수련체계를 혁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지도전문의는 병원에서의 바쁜 진료업무와 수련 지도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전공의 수련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웠다. 전공의도 교육을 받는 수련생으로서 지위보다 근로자로서의 특성이 강조되어 업무에 과도하게 투입되는 등 개인의 역량 발전에 수련시간을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에 내년부터는 지도전문의가 업무시간을 할애해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연간 최대 80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전공의가 병동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지도전문의의 밀착지도, 사례토론 등 역량 강화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집중 수련시간 활용을 권고한다.

수련현장에서 부족했던 임상실습 기회 보완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에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에도 추가 설치 시작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10개소)하고,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1인당 50만원)도 확대한다.

독립적 진료역량 확보를 위해 인턴제를 개편한다. 명확한 책임주체가 없고, 핵심 역량과 무관한 업무를 다수 요구받는 등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인턴 수련을 책임 지도전문의의 관리하에 내실화되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난이도 낮은, 위임 가능한 업무 중심으로 인턴과정 전담 지도전문의의 지도하에 진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밀도 있는 수련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환자 안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에는 의학회 등 논의를 거쳐 독립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인턴 수련프로그램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多)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도입해 다양한 임상 역량 습득을 지원한다. 약 70%의 전공의가 수련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도 높은 환자 위주의 임상 경험을 하기 때문에 세부 전문 역량 함양에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고 2차 의료기관 등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환군에 대해서는 접하기 어려워 다양하고 폭넓은 진료역량을 충분히 습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전문의로서 진료해야 할 다양한 중증도의 환자에 대한 기본진료 역량이 강화되도록 한다.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 하에서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필수의료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수련 프로그램은 협력체계별로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중증도별 환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구성하고, 학회 검토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인증 과정을 거쳐 실행한다.

연속 수련 24시간, 주당 수련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16년 전공의법 제정으로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의료사고 예방, 전공의가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수련시간 단축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연속 수련을 36→24시간, 주당 평균 수련을 80→72시간으로 단축한다.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2026년에는 수련시간 단축을 제도화한다.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203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해나갈 계획이다.

수련시간 단축과 함께 전공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필수분야 전공의 등에 대한 연간 1200만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에 국한했던 것을 내년부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와 분만 분야 전임의도 추가한다.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해 전공의 종합계획과 수련 실태조사를 도입한다. 전공의 관련 대책은 필요할 때마다 단기적 시각에서 논의됐다. 수련 실태조사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또는 의사협회 등에 의해 간헐적으로 실시되는 등 전공의 인력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정책지원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었다. 중장기적 방향성 하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공의 인력 양성 정책이 가능하도록 내년에는 제1차 전공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수련 실태 파악을 통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3년 주기 수련 실태조사를 도입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그간 전공의가 요구해 왔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가능하면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전공의의 복귀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으로 전공의들이 복귀를 한다면 개선된 환경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