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협약 日오염수 논의하자던 韓 해수부 입장 바꿨다"

by김유성 기자
2023.09.05 17:26:24

[이데일리 김유성 공지유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해수부에 항명죄를 물어야 (한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022년 정부 입장과 2023년 정부 입장이 다르다”며 이 같이 비꼬았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일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2022년 10월 8일 해양수산부는 ‘제44차 런던협약 및 제17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런던협약 총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간에도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해수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해수부는 2022년 8월, 국제해사기구(IMO) 법률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한국을 비롯한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런던 협약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석한 사실을 언급했다”면서 “해수부가 런던협약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환경과 건강 및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수 국가가 이러한 우리 정부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해수부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고 했다.



지난 6월 14일 조승환 해수부 장관도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3 한국 해사 주간 및 장관급 컨퍼런스’ 기자 간담회에서도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충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런던협약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계속 논의해나갈 것을 밝혔다는 얘기다.

한 의원은 “이 같은 전례가 있었음에도 야당이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외교적 자해라고 한다”면서 “2022년 윤석열 정부와 2023년 윤석열 정부 입장이 다르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게 ‘외교적 자해’”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지적에 해수부 측은 줄곧 같은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그런 기류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면서 “아직 당사국 총회에서 다루는 내용을 검토 중이지만 동일한 기조로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런던의정서 상에서 해양환경목적에 따라 논의하고 모니터링하는 입장도 그대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당사국 간 합의가 되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