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마저 與보다 늦은 野…"껍데기 혁신안" 비판(종합)

by이상원 기자
2023.07.18 16:40:22

[이데일리 이상원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뒤늦게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168명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민주당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도 이어지면서 ‘방탄 국회’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도 불체포특권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결의를 추인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총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당론 채택을 수용하는 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반발이 일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특권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돈 봉투 사건’으로 인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판단도 이어졌다.

이러한 비판을 수용한 당 원내지도부는 구속력을 갖는 당론 대신 결의 방식으로 혁신위의 제안을 받기로 결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원들과 원내지도부가 별도로 논의했고 헌법적 의미에 대해선 강조하지만, 국민이 민주당에 대해서 가진 기대,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 정당이라는 위치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지 않나 판단한다”며 “향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결정에 혁신위는 화답했다. 혁신위는 이날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의 결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선 올해만 5건의 불체포특권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 국면에서도 앞서 가는 모양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소집을 유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조해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하려는 의원이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법안과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의장에게 제출할 시 체포동의안 가결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관련 법안 발의에서도 국민의힘이 선점하면서 ‘윤리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마저 뺏겼다는 당내 평가도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초선 의원은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막기 위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 사태를 불러일으켰는데 쇄신안 수용이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호남권의 한 재선 의원도 “어차피 할 것이었는데 논의를 너무 끌었다”며 “국민 입장에서 혁신이 더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인에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는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니,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며 “결국 ‘정당한’이라는 새로운 방탄을 더 해 온갖 이유와 핑계를 들어가며 특권 뒤에 계속 숨어 있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