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보조금' 칼 빼든 정부, '역대 최대 규모' 사업 구조조정

by공지유 기자
2023.05.30 14:3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고보조금 관리에 칼을 빼든 정부가 176개 국고보조 사업을 폐지·통폐합·감축해 역대 최고 수준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취약계층 등 다른 핵심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3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30일 오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를 실시해 278개 평가대상사업 중 176개 사업(63.3%)을 구조조정했다. 감축사업 141개, 즉시폐지 11개, 단계적폐지 22개, 통폐합 2개 등이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는 존속기간(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보조사업평가단 평가를 거쳐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구조조정 규모는 201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보조사업 구조조정 규모는 △2016년 37.9% △2017년 45.1% △2018년 28.5% △2019년 26.3% △2020년 36.1% △2021년 43.2% △2022년 52.2% 수준이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60%대를 넘어섰다.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102개 사업 중 96개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6개 사업은 정상 추진된다.

이번에 의결된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으로, 구체적 감축규모는 추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보조사업 정비야말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혁신의 핵심과제”라며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이 취약계층 등 약자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