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나리 기자
2022.04.22 16:04:22
“비정기 고시하더라도 관련 규정상 6월 이후 가능”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5월 중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주요 건설 자재의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으로, 최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3월 1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5월 중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올해 기본형건축비가 지난 3월 고시됐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빨라도 6월이 돼야 조정 고시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건설 자재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정기 고시하고 있다.
또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는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적으로 고시하는 제도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에는 같은 해 3월 정기고시 이후 약 33% 상승한 고강도 철근가격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