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규제심사위원회 출범…규제입증책임제 운영

by이후섭 기자
2020.10.27 14:00:00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 분야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27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이하 규제심사위원회)가 출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인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규제심사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보호위원회 `규제업무 운영규정`을 근거로 최영진 보호위원회 부위원장(정부위원장)과 이인호 중앙대 교수(민간위원장)를 포함해 정부위원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달부터 2022년 10월까지 2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향후 규제심사위원회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 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 및 개선, 경제단체·기업 등의 건의과제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인호 민간위원장은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민간위원장은 평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보호위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정책제언을 아끼지 않은 전문가다.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들도 개인정보 보호법, 신기술, 규제·행정, 산업계, 시민사회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윤종인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인사말과 함께 각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후 개인정보 규제 관련 건의과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향후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윤종인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자동차는 브레이크 덕분에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서는 데이터의 활용에 박차를 가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호를 전제로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보호위가 지향하는 바”라며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 잡힌 규제심사는 보호위가 규제혁신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