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상기 "김학의·장자연 사건, 범죄 드러나면 검찰 수사"

by노희준 기자
2019.03.19 12:05:37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는 19일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용산 참사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키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법무부·행정안전부 합동 브리핑에서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재수사 시기 및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단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질의 응답에서 “(과거사위가) 조사단이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고받으면 그걸 토대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을 하고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검찰의 재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 나와 “이 사건((버닝썬 사건 등)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주 1회 수사 진행 상황을 반드시 브리핑 하도록 하겠다”며 “지금까지는 총경 1명 외 4명의 경찰관이 관계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수사 확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확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조직 전체의 명운을 걸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질의응답이다.

박 장관

-진상조사단 활동이 연장됐는데 (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다. 검찰 재수사는 재조사를 끝나고 하나 아니면 지금 바로 하나.

△(과거사위원회가) 조사단이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고받으면 그걸 토대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을 하고 재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재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는 방식인가, 대검의 특임검사 방식인가.



△구체적인 검찰의 재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 중이다. 효과적인 재수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이렇게 사실 관계 규명을 못 하고 과거사 문제로 계속 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채택할 예정이다.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수사 진척이 없고 수사 협조가 잘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소환 조사 대상이 조사에 불응하고 경찰 수사 협조도 안 된다고 하는데 보완책이 있나.

△그렇기 때문에 조사단의 조사는 지금 연장한 대로 조사를 진행하되 조사단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권고해서 조사단 활동은 결론을 지을 것이다. (조사단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로 전환할 거다.

-‘버닝썬’ 사건의 검찰 배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검찰이 밝히고 있다. 그 사이 증거인멸 우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 검찰 수사는 송치 이후에나 가능한가.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지만 경찰에서 152명의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청장도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약속을 했기에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다.

김 장관

(모두 발언) 서울청 차장을 수사지휘자로 해서 광역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정예요원을 동원해서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주 1회 수사진행 상황을 반드시 브리핑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는 총경 1명 외 약 4명의 경찰관이 관계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수사 확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확대해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조직 전체의 명운을 걸고 하겠다. 여기서 또다른 은폐나 축소가 있다가 적발되면 정치적 명운을 걸어야 하는 상황인 듯하다.

저는 국민적 공분이 있는 걸 알고 있다. 대통령도 저와 법무부장관을 불러서 지시했다. 국민적 공분에 대해 수사기관으로 정확하고 정직하게 답하라는 요청을 하셨다. 저희 두 사람은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후임자가 돼 있지만, 이것은 정부기관이 국민에 대한 신뢰와 도리를 다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오늘 제가 문자로 발표한 이상으로 강하게 이 문제를 개선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강남일대에 그런 게 커진지 오래됐다는 것을 이번에 발복색원하겠다.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용산참사 재조사와 관련해 경찰이 비협조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두 장관의 협조방안이 있나

△법무부장관/일단 용산사건의 경우 조사팀이 교체됐기에 그 기간 조사활동이 없어 연장을 했다. 일단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사실 중간에 조사단의 활동이나 조사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결과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