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추가인하 예단 못해..통화정책만으로 경제성장 어려워"(종합)
by이민정 기자
2015.06.17 15:14:56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하반기 경제에 대해 낙관하지 못했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경기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1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4월 한은이 전망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3.1%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4월 전망과 비교해 내수는 괜찮은데 수출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메르스 사태도 발생해 성장률이 밑으로 내려갈 리스크가 더 커졌다”며 “메르스가 조기 종결될 경우, 장기화될 경우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지켜 보고 있다. 지금 본격화된지 2주정도 밖에 안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7월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경기를 살리려면 통화정책에 더해 재정정책이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라며 추경 필요성을 에둘러 강조했다.
그러나 추경을 편성해도 국채를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추경을 하더라도 연기금, 보험 등 장기채권시장이 견조하기 때문에 장기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일 거라 생각한다”며 “한은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면 재정의 화폐화 논란이 일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한 곳은 일본 밖에 없고 법으로 중앙은행이 인수를 금지한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금의 경제 회복 둔화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수요부족에 대한 재정정책 이외에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 취임 이후 4차례, 총 1%p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지만 소비·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통화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정책 등 다른 정책수단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경제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하방 리스크가 있어 선제적으로 움직였고 그 후의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 예단하기 어렵고 한 방향을 찍어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국내 경제상황 고려해 운영해야 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기준금리 인하시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자칫 긴축 신호로 비춰지는 단서를 달면서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은은 거시경제과 금융안정이라는 상충되는 두가지 목적의 달성 수단이 금리 하나다 보니 거시경제 리스크가 커서 금리인하를 하지만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부처 협조가 필요해 단서를 달았다”고 설명했다.
원·엔 재정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원엔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다“며 ”환율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에 따라 정해지는 시스템을 채택했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시나리오 놓고 대응방안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빗나간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자주 경제전망을 수정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여러 불확실한 상황과 예측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