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3.08.12 18:54:03
朴대통령 재검토 지시후 오전·오후 이례적 당정협의
현오석, 사과 뜻 전해‥"내일 의총서 수정안 보고"
[이데일리 김정남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은 12일 증세 논란이 불거진 세법개정안을 두고 세(稅) 부담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법개정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자마자 급히 나온 조치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의 지시 이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이날 박 대통령의 지시 직후인 오전 11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열었으며, 오후 4시에도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기현 정책위의장, 나성린·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현 부총리와 의견을 나눴다.
새누리당이 한 부처 수장과 오전·오후에 걸쳐 하루종일 협의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기 수습해야 한다는 위기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세 부담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주로 나왔다고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이 전했다.
유 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정안 마련을 요구했다”면서 “정부도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5000만원이 기준이 된 것에 대해서는 “5000만원으로 못박은 것은 아니다”면서 “서민층에 가까운 중산층의 계층구간을 얘기하다보니 그렇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증세 기준선이 오르면서 세수부족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서는 “고소득자 탈루방지대책을 같이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했다.
정부는 수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 오후 예정인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유 대변인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세법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부총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정무적 판단이 부족해 이렇게 됐다”면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