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필요한 학생 10만 돌파…“특수교사는 부족”

by신하영 기자
2024.04.08 14:26: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3년 전에 비해 약 1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수교사 확충은 이 같은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교원 당 학생 수는 최근 들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이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3대 시스템 즉각 제도화 촉구 교사 서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2020년 9만5420명에서 지난해 10만9703명으로 3년간 15%(1만4283명)나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9만8154명, 2022년 10만3695명, 2023년 10만970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국 특수학교 수는 182개교에서 194개교로 6.5% 늘었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1만1661개에서 1만3287개로 13.9% 증가했다.

반면 특수교육지도사는 같은 기간 8735명에서 9139명으로 4.6% 증가에 그쳤다. 특수교사도 △2020년 2만2145명 △2021년 2만3494명 △2022년 2만4962명 △2023년 2만5599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교사당 학생 4명)은 충족하지 못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2022년 약 4.15명에서 2023년 4.29명으로 오히려 악화된 탓이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교원 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기준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평균 비율(배치율)은 90.4%로 집계됐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법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한 곳은 전남(108.9%)이 유일했다. 특히 부산(76.1%)·인천(76.6%)·제주(78.4%)는 배치율이 80%를 넘지 못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고 있는 이유로 의료계는 장애 조기 진단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장애로 여겨지지 않았던 사례가 의학 기술의 발달로 특수교육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얘기다.

강득구 의원은 “특수교원과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들이 특수교육 대상자와 장기적 신뢰 관계를 형성토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교육부는 특수교사와 지원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지원인력 수, 교원 수 현황(자료: 강득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