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여사·50억클럽 쌍특검법 거부권…정국 '소용돌이'(종합)

by권오석 기자
2024.01.05 18:51:22

[이데일리 권오석 김유성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야당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거부권 행사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여야 간 대치로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 쌍특검법 국회 재논의 요구 안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

이관섭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은 즉각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쌍)특검법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져 많은 문제가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하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하게 돼서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野)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실장은 먼저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그 목적”이라며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 친야성향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결과를 뒤집기 위해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대상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12년 전, 결혼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 특검에 수백명의 인력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일갈했다.

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간호법·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이후 4번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회송해 재의결을 요구한다.

이에 야당 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같은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등 정부를 규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부인 방탄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본인과 자신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 국무회의를 방탄회의로 전락시켰다”며 “국무위원 전원을 대기발령하고 불참할 경우 불참 사유까지 제출하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데 대해 여당은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