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속 野 의원 "尹 정부 졸속 예산 바로잡았다"…연구비 등 일부 복원

by김유성 기자
2023.11.21 14:09:2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 R&D 예산 대응 TF와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졸속 삭감 예산을 바로 잡고 과학기술 민생·미래 R&D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 민생·미래 R&D 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정필모 의원, 조 의원, 이인영 의원. (사진=뉴시스)

이들은 “지난 14일 과방위 예결소위는 2024년도 과방위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면서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은 정부안에서 2조19억원을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사업 예산 1조514억원을 감액해 8505억원 순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R&D예산 삭감 후폭풍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우선 확보했다”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학생연구원 등 인건비로 464억 9200만 원을,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학생인건비로 37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산출근거가 부족했던 ‘글로벌’ 예산 등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도 밝혔다. 대표적으로는 정부가 1000억원을 편성한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지원사업’을 민주당 의원들은 전액 삭감했다.

이들은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연구기관 간 융합연구사업 예산에 500억원을 증액해 융합연구가 위축되지 않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기존 사업이 ‘글로벌 R&D’ 사업으로 급하게 변경돼 구체적인 연구개발의 대상과 실행계획을 상실한 경우에는 종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별 사업으로 되돌려 고유 연구기능을 회복시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