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책사 김소영 “코인 발전방안 만들 것…50조 추경도”

by최훈길 기자
2022.03.10 13:37:5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브레인이자 차기정부 경제부총리·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거론되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가상자산(코인) 시장 관련해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50조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브레인이자 경제부총리·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거론되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진=노진환 기자)

김소영 교수는 10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코인시장 발전 방안을 공약했고, 앞으로 공약 내용을 많이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문재인정부가 고강도 코인 규제 정책을 펼쳤지만, 차기정부에서는 진흥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 조사국 자문교수,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국제결제은행(BIS) 자문역 등을 맡으면서 ‘시장’을 잘 아는 손꼽히는 이코노미스트다. 윤석열 대선캠프에서는 정책자문단 경제 간사(총괄)를 맡았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해 △가상자산 전담부처인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주식의 기업공개(IPO)처럼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주식처럼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10일 당선 인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 지난 이념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민간 시장을 진흥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코인 시장) 발전 방안 중 하나로 코인 비과세를 5000만원으로 얘기했다”며 “가상자산 전담기구 등도 인수위 때 논의할 텐데, 발표 내용과 공약 중심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도 없앨 예정이다. 김 교수는 “규제철폐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혁신으로 전반적인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약속했던 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당장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을 우선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 나랏빚 부담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경제부처 개편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확정이 안 됐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인수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이후 조율을 통해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