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 보이콧' 여야 격돌…"사법부 부정" vs "강제구인 우려"

by한광범 기자
2017.10.20 14: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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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옹호하며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행태를 맹비난하며 법원의 엄중 대처를 촉구했다.

백혜련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발언은 사법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발언 이후 재판 보이콧을 하고 변호인들도 사임했다. 현재 상태로 가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인권침해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춘석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행태는 고의적 재판 방해”라며 “악의적 재판 지연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상이 전직 대통령이든 평범한 시민이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거세게 비판했다.

정갑윤 의원은 “재판부가 구속 연장에 법리 아닌 다른 이유를 고려했다는 설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사법부 적폐로 규정을 우려하거나, 문자 폭탄 등 받아보면 재판부도 사람이라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 같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조속한 궐석재판을 촉구했다. 그는 “재판 구색을 맞추기 위해 혹시라도 강제 인치를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며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할 줄 알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냥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선 변호인이) 대략적으로 기록을 파악할 시간 주고 빨리 1심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