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10.11 12:50:20
정재찬 "현장조사 뒤 위법성 검토 중"
심상정 "공손한 공정위로 전락? 강력한 대책 나와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리대값 거품 논란을 빚고 있는 유한킴벌리 등 생리대 제조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여부 검토에 나섰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현장 조사를 해서 위법성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확인했다. 앞서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사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생리대 가격 논란이 불거졌다. 생리대 개당 가격이 외국보다 비쌌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생리대 가격은 올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고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상품·용역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 행위, 소비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공정거래법 3조)가 적용된다. 특히 상품 가격을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시행령 5조)가 이에 해당된다.
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 위원장이 생리대 가격에 대해 조사 검토 입장을 밝힌 지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공정위가 의원실에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한 게 없다”며 “공정위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독점기업에 공손한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깔창, 신문, 휴지로 생리를 받는 참담한 소식을 듣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나선 상황”이라며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당연히 절박한 마음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언제까지 조사할지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료 제출이 없던 것은) 조사 중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오후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