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15.01.16 18:49:59
사회적 비용 3조원 육박.."진로교육 강화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해 평균 14만명이 대학을 중도에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회적 기회비용이 3조원에 달한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재수나 편입을 위해 대학을 중도에 그만둔 학생이 14만5595명으로 집계됐다. 2013학년도 수능 응시자가 62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4명 중 1명이 대학을 그만둔 셈이다.
중도포기자는 2010년 14만8007명, 2011년 14만4641명, 2012년 14만8662명으로 매년 14만명대를 유지했다.
교육부의 중도탈락 대학생 관련 자료(2012년 기준)에 따르면 중도 포기 학생 납부등록금 총액은 국공립대는 약 899억원, 사립대는 7382억원에 달한다. 1인당 비용으로 따지면 국공립대 771만9000원, 사립대는 1223만1000원에 이른다.
이들이 대학 입학과 재수 대신 취업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은 1인당 1729만으로 계산했을 때 2조5178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제적 기회비용에 이들의 대학등록금까지 더하면 3조원이 훨씬 넘는 사회적 기회비용이 든 셈이다.
강은희 의원은 “중도포기 학생들이 또다시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쓰는 사교육비,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중도포기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적성에 맞는 학과선택 등 진로교육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