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육성 대토론회]중견기업 CEO, 가업승계·일감몰아주기 등 '신발 속 돌멩이' 제거 ...

by김성곤 기자
2013.09.04 17:34:28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저해하는 이른바 ‘신발 속 돌멩이’ 제거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륨에서 개최한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중견기업 CEO들이 무대에 올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과 공동 개최한 ‘경제재도약 중견기업에서 찾다’는 4차례의 릴레이 토론회를 총정리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중견련 회장단과의 간담회 직후에 열렸다는 점에서 중견기업계는 물론 정관계 및 학계 이목이 쏠렸다.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윤상직(앞줄 오른쪽 다섯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과 중견기업 CEO 10인 등이 참석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의 성장의지를 저해하는 신발 속 돌멩이 제거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들이 도출돼야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중견기업계는 ▲가업승계 ▲일감 몰아주기 ▲통상임금 ▲중소기업 적합업종 ▲R&D 세액공제 ▲공공구매 ▲금융애로 ▲전문인력 수급 ▲화평법 등 9대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유태경 루멘스 사장은 가업승계 문제와 관련, “중견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제 최고 세율이 50%, 할증평가를 감안하면 실효세율이 65%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00년 장수기업’이 나올 수 없다.”라며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또 연구개발(R&D)세액공제와 관련, “중견기업들은 대규모의 고급 핵심기술 연구개발이 필요한데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은 “중견련 조사 결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 과거 3년간 소급해 지급해야 할 비용은 회사당 평균 50억원 수준으로 최대 46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회사도 있다”며 “사내 유보금이 바닥나서 문을 닫아야할 기업들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또 화평법 및 화관법 논란과 관련, “법률 개정의 모델로 삼았던 유럽의 ‘화평법’보다도 훨씬 엄격한 수준으로 이라며 “지나친 규제로 현실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김철영 미래나노텍 사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시행에 대해 “민간시장에서 각종 애로를 겪고 있고 공공구매제도 역시 공공시장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도한 규제가 잇따를 경우 중소기업들의 ‘피터팬 증후군’이 사라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중견기업 CEO들이 직접 현장의 애로를 호소하자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도 중견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힘을 더했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정부는 중견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며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의 김순철 차장은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세제, R&D 등 성장에 꼭 필요한 지원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도 적극적인 지원사격을 약속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목소리들이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길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국내 1400여개의 중견기업들은 수출 10.9%, 고용 5.7%를 담당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각종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다짐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가칭 중견기업 정책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견기업법 도입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현행 대·중소기업의 이분화된 정책방향으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적 반감은 물론 중소기업은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는 복합적 문제에 직면했다”며 새로운 중견기업정책을 마련, 5년 단위로 중견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효과적인 중견기업 육성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패널 토론에서는 최영록 기획재정부 국장,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성윤모 중소기업청 국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본부장, 조병선 숭실대 교수 등의 전문가가 나와 중견기업 육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